신당역 추모 공간에 붙어있는 시민들의 메모 ‘스토킹 때문에 죽어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진 : 김연웅 기자)
신당역 추모 공간에 붙어있는 시민들의 메모 ‘스토킹 때문에 죽어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진 : 김연웅 기자)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기존에도 스토킹 관련 범죄들을 TV나 인터넷 뉴스 등 여러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할 수 있었는데, 점점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강력범죄가 아니더라도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자들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 신체적인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그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어떠한 행위’를 통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은 그 어떠한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즉 스토킹 범죄란 엄청난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는 행위인 것으로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로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의 시행으로 스토킹이 중대한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게 되었고,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 절차를 마련하게 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흉기 또는 그밖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을 한 경우 단순 스토킹 행위보다 더한 가중처벌이 이루어진다.

만약 현재 스토킹 피해를 받고 있다면 112 범죄 신고를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스토킹행위를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면 내려지는 조치는 크게 3단계로 분류할 수 있는데, 먼저 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의자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행위에 대한 제지 및 경고​가 이루어지며, 수사 진행시 피해자는 보호시설 이동 가능한 <응급조치가> 있으며, ② 피해자의 주거지 100미터 이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고, 휴대전화 연락 등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긴급응급조치>가 있다. ③ 또 <잠정조치>라는 것이 있는데,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중단에 대한 서면경고와 바로 직전의 긴급응급조치 단계와 더불어 피의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신당역 추모 공간에 쌓여있는 헌화들 뒤로 보이는 시민들의 메모 (사진 : 김연웅 기자)
신당역 추모 공간에 쌓여있는 헌화들 뒤로 보이는 시민들의 메모 (사진 : 김연웅 기자)

흔히 스토킹범죄의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들로 고통 받게 한 후 ‘좋아해서 그런 거였다’, ‘관심과 호감의 표현이다’, ‘장난스러운 행동이었지 스토킹 행위까지는 아니었다’ 등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해치려고 한 행동들이 아니며 그럴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변명을 늘어놓는다.

​하지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아온 피해자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가해자에게 수차례 싫다는 의사표현을 하고, 그러지 말아달라고 했음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온 행동들이 과연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호감의 표현과 가벼운 장난이라고 볼 수 있을까?

더욱 큰 문제는 피해자 자신뿐만 아니라 같이 생활하고 있는 가족들과 지인들에게까지 위협을 가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무섭고 두려운 상황일지라도 법적 조력을 통해 단호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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